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효과적 추진전략

Abstract

전력산업의 전통적 구조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독점사업자로 활동하며 정부가 진입과 퇴출 및 가격 잭정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형태는 1980년대 미국의 Samuel Insull 이 전력회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Chicago Edison을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독점사업자로 구조를 갖춘 이래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본받음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물론 발송전부문만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배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송배전부문은 통합되고 발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다. 또한 소규모 독립발전사업자가 지역전기사업자와 장기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전력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