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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Arguments on the Copyrights in Digital Library : Focusing on Proposed Copyright Act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 김윤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 정준민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Published : 2002.06.01

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digital library h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aradigm of role of library to adjust in digital environment. Digital library has promote information services with digitization of materials. In library fare use is allowed to the public for information services. However, digital copy and transmission is simple in digital environment, to balance between owner and user is not easy but important things. Therefor, current copyright act is revised to adjust these environment but the act restrict the users'accessing digital library through interned, not complied with the motive of revision. Moreover, proposed act which is proposed to facilitate digital library services also extremely limits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monograph, I will review the copyright act related library and seek for the improved means.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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