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한국정책학회)
권호 표지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An, Hong-Sun
안홍순

  • Published : 2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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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정부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등한시하면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과 괘를 같이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 조건부 수급자와 지역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노동수요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조건부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2) 수급자의 노동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의 제도화 그리고 3) 지역사회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자활사업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고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형성된 `규율된 협력행위`로 정의한다. 자활후견기관의 규율된 협력행위는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급자를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에 그의 생명을 유지 및 성장·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규범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 및 민주적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의 5가지 영역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은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근로동기유발을 위한 원칙의 수립과 조건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행위 및 재정가능성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 정책담당자가 사회적 효용과 질적 성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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