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ailed Classification in Renewal District by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정비구역 종 세분화 설정에 관한 연구

김찬호;정원일

  • Published : 20030000

Abstract

The problem of renewal of existing deterioated residential areas is renewed separately b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residential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nd programs are done by criteria of individual processes regardless of urban dimension about district.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are willing to manag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by legislating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03.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existing problems would start a vicious circle because analysis methods of concrete appoint criteria or development density control, which are presented in Omnibus Act,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yet.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newal district evaluation and detailed classifica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handled importantly above all ,in Built Renewal Development. In this study, on the whole, I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Enforcement Ordinance and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master plan by presenting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master plan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can be made practical application in conjunction with management plan of the area of consultation in residential area classification.

본 연구에서 “정비구역”이라 함은 노후불량지역으로 정비의 대상이 되거나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시점은 시행령 공포 이전이었으며 각 정비사업별 구역지정요건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비구역 예상지를 대상으로 정했음을 밝힌다. “정비구역 예상지”라 함은 해당 년도 기준으로 재개발 예정구역과 재건축가능연한이 되는 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정비구역 예상지로 재개발 예정구역과 재건축가능연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 밖의 정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시계열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며, 후에 지자체의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해 추가 가능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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