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xclusions Amongst France, UK and Sweden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

  • Published : 2004.08.31

Abstract

Since the early nineties, the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poverty' to 'social exclusion' in that the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in many areas, despite continuing increases in general living standards due to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In relation to this, Silver(1994) traces the evolution of the term 'exclusion' over time, and distinguishes three paradigms within which social exclusion is embedded (solidarity, specialisation and monopoly). In this regard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if differences of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mongst three paradigm countries (notably, France, UK and Swede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is purpose it takes the steps of 'theoretical conceptualisation'$\rightarrow$'classification of nations'$\rightarrow$'indexation for measurement', each of which constitutes an independent chapter. It duly argues that social exclusion indicators of three countries are hierarchically different in line with the Silver's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rightarrow$(국가별) 유형화$\rightarrow$(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