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한국행정학보)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학회)
권호 표지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Kim, Tae-Il
김태일

  • Published :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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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무원연금의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공무원과 비교대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재직중보수와 퇴직금(수당)의 합계는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적지만 연금수령 액은 훨씬 많아서, 생애소득은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재정건편성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개편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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