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a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4.12.0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ach of economic feasibility and political and technical feasibil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public libr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st-benefit analysis using in economic feasibility have the problems of benefit counting and discount rate, and also political and technical feasibility have the problems of wrong use in the rationaliz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eparing the feasibility study.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References

  1. 문화관광부,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3-2011년(문화관광부 인력자원개발회의. 200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예산의 편성) 제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 . 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 용역비 등 각종부대 경비를 제외한 것)가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타당성조사의 법령상의 규정을 제정하였음
  3.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2
  4. Stokey & Zeckhauser, A Primer for Policy Analysis(New York : Norton, 1978), p.84
  5. A. R. Prest and R. Turvey, 'Cost-Benefit Analysis : A servey,' Economic Journal, Vol.7(1965), p.683
  6. M Andrieu,'Benefit Cost Evaluation,' Enalution. Research Methods(Beverly Hills : Sage, 1977),p.219
  7.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0
  8. W.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Englewood Cliffs: Prentice-Hall,1981), pp.245-248
  9. 문태현, '공공정책의 능률성평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비용편익분석과 그 한계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연구,Vol.2, No.1(l984), pp.73-77
  10. Stokey & Zeckhauser, A Primer for Policy Analysis(New York : Norton, 1978), p.153
  11.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4
  12.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3
  13. 윤대식 외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34권,제1호(2003),pp.313-330
  14. 윤대식 외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34권,제1호(2003),pp.319
  15. 고양시,중산도서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2003
  16.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1
  17.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3
  18. 강서구,강서구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보고서, 2002
  1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도시공공시설의 수요 . 입지 . 용지에 관한 연구(1995),p.131
  20. 안성시,안성시립중앙도서관(가칭)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