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cy Analysi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voidance Problem of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in Korea

이공계 위기의 현황과 정책 대안 -대학 교육의 개혁을 중심으로-

Kim, Tae-Il
김태일

  • Published : 20050300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of 'Crisis of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High School Students' Avoidance of these Fields'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exist no evidence that the overall SIze of high school graduates to choose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at college attendance reduced remarkably in recent years. However, I found remarkable reductions among the graduates with high academic records. Therefore, the substance of 'Crisis of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is quality, not quantity. I argue that the quality declining is the response of market. It is an undesirable but natural phenomenon. I propose some policy alternatives which remedies the market failure of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본 연구에서는 소위 '이공계 위기'의 현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공계 위기의 내용을 (1)이공계 지원 감소, (2)이공계 학생들의 수준 하락, (3)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의 능력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의 셋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 것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며, 현재로는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두 번째에서의 문제는 자연계열 전체의 수준 하락보다는 우수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 선호 때문인 측면이 크다. 세 번째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공계 위기의 많은 부분은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여지는 시장 실패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즉 외부경제의 내재화와 불완전정보의 제거를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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