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Validity of Interconnection Policy Revision with the Advent of 3G Mobile Network

3G 이동통신망 출현에 따른 접속료 정책의 개정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이상엽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
  • 박명철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
  • 현창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전략연구그룹)
  • Published : 2006.12.30

Abstract

As W-CDMA R5(HSDPA) service became recently commercialized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new pricing methodology for the 3G mobile interconnec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However, it is hard to find any case of systematic study on it. In this paper, a synthetic investigation into the three aspects of new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 - i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new interconnection pricing methodology. A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given the several technological limits of 3G, speed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evolution, the problem of verifying ex-ante regulations' validity, and the cases of some foreign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immediate revision of interconnection policy is not sensible and that the revision is more desirable to be postponed until the maturity of the 3G market or the adoption of All-IP network.

최근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W-CDMA R5(HSDPA)망을 본격 상용화함에 따라, 이에 알맞은 새로운 3G 이동통신 접속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사례를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안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G 이동통신과 관련된 기술, 시장, 규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과 관련한 3G 망 특성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속도의 가변성, 사전규제의 타당성 검증문제, 그리고 수집 가능한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원가기반 접속료 산정방안 마련 및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당 시장의 성숙 또는 All-IP망으로의 진화 이후로 접속료 산정방안 개선시기를 미루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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