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the Stakeholder's Benefit on On-line Game Item Trade

온라인 게임 아이템거래 이해관계자의 이익관계 분석: MMORPG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최성락

  • Published : 20060000

Abstract

Recently, the online game industry of Korea is growing up fast. The growth of online game industry brings new problem of regulation on item trading in online games.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ests of the game companies and gamers in the real world and cyber spa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est of cyber spa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est of real world for the game companies and gamers. Game companies and gamers behaved in real world by the interest of cyber space. Therefore, analyzing cyber space is necessary for policy analysis on online game.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현금 거래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규제 이론적 시각으로는 이익관계에 따라 규제 찬성과 규제 반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이템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게임 회사는 아이템 거래를 반대하고 게임산업단체는 아이템 거래를 찬성하고, 개별 소비자인 게이머는 아이템 거래를 찬성하고 소비자단체는 아이템 거래를 반대한다. 생산자 그룹과 소비자 그룹 내에서 주장이 갈리고 있는바,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행태는 단순히 현실에서의 이익관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이익 관계로는 해석하기 힘든 아이템 거래 이해관계자의 행태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게임 회사는 현실에서의 수익보다는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통제력 확보라는 이익을 위하여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게이머들은 현실에서의 비용 및 부작용보다는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정치력 확보라는 이익을 위하여 아이템 현금 거래를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게임회사와 게이머들에 대한 이익관계 분석은,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이익 관계가 현실에서의 각 주체의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구분되면서도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독립된 차원으로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공정거래위원회. (2005). 아이템거래 불공정약관 조항 심결문
  2. 김성준. (2002).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규제연구], 11(2)
  3. 김윤명. (2002). 온라인 게임의 법률문제. [한국지적재산권연구], 6
  4. 김윤명.(2003). 게임아이템을 중심으로 살펴본 디지털 게임의 법률문제. [미래게임 포럼 발표문]
  5. (2004). 아바타 아이템의 보호와 법률 문제. [게임산업저널], 3
  6.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3-2005). [게임백서]
  7. 양재모. (2001). 온라인 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법과 정책연구], 1
  8. 양재모.(2005). 온라인아이템 규율을 위한 법제정 방안.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세미나 발표자료]
  9. 엔씨소프트. 각연도. [리니지 공식 가이드북]. 제우미디어
  10. 유근원. (2005). [인터넷 게임]. 배영교육
  11. 윤선희. (2005).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연구보고서
  12. 윤웅기. (2004). MMORPG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미래게임포럼 공개세미나발표자료]
  13. 윤웅기. (2005). MMORPG의 법적 정체성 탐구. [게임산업저널], 10
  14. 이준구.이창용. (2005). [경제학원론]. 법문사
  15. 이희경. (2003). 청소년의 게임 이용 요인과 개인 사회적 요인이 게임 몰입과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16. 장미경 외. (2004). 게임 장르에 따른 게임중독. 인터넷 사용욕구 및 심리사회변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4)
  17. 정준모. (2005).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금지 약관의 정당성 여부 및 게임아이템 관련 소송 현황.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세미나 발표자료집]
  18. 정해상. (2003).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 5(3)
  19. 최병선. (2000). [정부규제론]. 법문사
  20. 최성락. (2005).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 최성락.(2006). MMORPG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4(2)
  22.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게임의 온라인화 확대에 따른 법. 제도적 개선방향. [게임산업저널], 4
  2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24. 경향게임스, 더 게임스 (게임주간지)
  25. Barlow, J. P. (1996). 'A Cyberspace Independent Declaration' http://soback.kornet. nm.kr/~wipaik/essay2/html
  26. Bonchek, M. Seth.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27. Gibson, W. (1984). Neuromancer. New York: Ace Books
  28. Katch, M. Ethan. (1995). Cybertime, Cyberspace, and Cyberlaw. The Journal of Online Law, Art. 1, Para. 56
  29. Kollock, P. & Smith, M.A. (1999). 'Communities in Cyberspace'. in Communities in Cyberspace. edited by M.A. Smith & P. Kollock
  30. Lessig, Lawrence. (1995). The Path of Cyberlaw. Yale L. J. 104
  31. Meier, Kenneth J. (1988).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32. Negroponte, N. (1991). 'Products and Services for Computer Networks' Scientific American. Sep
  33. Newton-Smith, W.H. (1995). 'Space, Time and Space-Time' in Raymond Flood and Michael Lockwood eds The Nature of Time. Oxford: Basil Blackwell
  34. Noll R.G. & Owen, B. M. (1983). The Political Economy of Deregul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35. Peltzman, Sam.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August)
  36. Posner, Richard A. (1974).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5(Autumn)
  37. Rheingold, H. (1994). The Virtual Community. London: Secker and Warburg
  38. Stigler, George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Spring)
  39. Volokh, Eugene. (1995).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Law. Stan. L. Rev. 47
  40. www.ctrc.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41. www.cyadic.or.kr(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중독정보센터)
  42. www.gameinfinity.or.kr (한국게임산업개발원)
  43. www.gitiss.org (게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44. www.itembay.co.kr (아이템베이)
  45. www.lineage2.co.kr (리니지2 공식홈페이지)
  46. www.ncsoft.com (NCsoft)
  47. www.playforum.net/lineage2 (리니지2 플레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