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expanded its capacity rapidly and became a strategic export industry. The 1973 Arab oil crisis and the subsequent doubling of oil prices greatly reduced world demand for tankers and the market was crashed as numberous orders for tankers were cancelled in Japan and Europe.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Shipping industry also experienced a decrease in overseas demand for shipbuilding.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lanned shipbuilding' schem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cheme was to develop the shipbuilding industry, to link the industry to the shipping industry and to develop both industries together. However, Japanese shipping established goals linking with macro-national economic policy, such as saving foreign currencies and freight of importing goods, also assisting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To accomplish these goals, Japanese government used several policy tools such as financial assistance, law, guidance.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해운정책의 일환으로써 계획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선복의 확보, 자국화자국선의 실시, 국내조선산업과 해운을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선제도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중에 파괴된 상선대의 회복 및 자국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조선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계획조선정책은 선박자본측면에서 해운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저렴한 선원비와 화물유보정책 등의 지원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조달재원의 금리적인 측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조달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열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의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세계해운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는 해운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Keywords

• Shipping;
• Shipping Policy;
• Shipbuilding;
• Planned Shipbuilding

• 해운;
• 조선;
• 해운정책;
• 계획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