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Usualy some of house owners living in New Town district support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hereas some of them do not suppor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kinds of factors are afecting the decision making of house owners on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 total mun-Whigyung district which was apointed as a New Town district in July, 2006, an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six explanatory variabl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y significant for house owner's decision making at the 90% significance level; laof schoolchildren, the presence of rental income, owner's income sour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also presents that the econom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house owners have an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ing in adition to the physical condition of housing redevelopment area. opment project, proper alternatives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m even after completing the p r o j e c t . F i n a l y , i t i s n e c e s a r y t o provide alternative residences to households that have schoolchildren since they do not want to move to other places in the proces of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1973년 제정된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시작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의 물리·사회적 조건을 개량하거나 보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여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도시 내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라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의 설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추진위원회의 설립,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주민 동의율이 각 단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투명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배순석(1995)의 연구에서 보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 제한을 가져와 재산권의 침해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목표로 한 외부인의 매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현지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몇몇의 사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업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자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