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ect of the actual land use regulation on the land development or urban growth, applying the density-incorporated Cellular Automata(CA) model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It should be excellent tool for evaluating the land use regulations aiming to control focuses on the urban growth constraining effect of the Green Belt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setting the scenarios on the existence of the Green Belt policy and the situation of other land use control policies, its effect was evaluated through the comparison among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scenarios. As a result, it was evelopment of Seoul and kept off urban expansion to areas designated by the Green Belt after the e a r l y 1 9 8 0 ' s w h i l e c a u s i n g t h e leap-frogging development to the outer area.
이 연구에서는 밀도결합형 CA모형을 정립하고 검증한 선행연구에 이어 ,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의 시가지확산 억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제도 만큼 정부가 일관적으로 엄격히 유지해온 정책도 드물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규제의 강도가 큰 만큼 수도권의 개발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를 두고 학자들 사이의 논란이 있어왔다 . 특히 최근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재산권에 초점을 두어 개발제한구역의 폐해를 지적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는 등 애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근거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개발제한구역이 없었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를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상황 하에 이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유무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주목적인 시가지확산 억제효과를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의 고밀개발에 기여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으로의 시가지확산을 억제하여 서울의 무질서한 시가지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는 유효한 정책이었으나 , 그 외곽으로의 비지적 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도 야기하였다고 분석되었다.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정부의 역할로서 , 이 연구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를 다루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제도에 초점을 두었다 . 그러나, 그 이외에도 도시성장의 위치와 양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많다. 또한 규제정책이 아닌 , 경제활동을 일정의 공간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유도정책이 있다. 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한 시공간적 자료가 구축되고, 이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형을 개선시킨다면 ,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주1. 최대식·임창호 (2004) 밀도결합형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의 개발, 국토계획 39(5) (이하 선행연구로 표현)주2. 이 절의 내용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주3. 영상데이터가 있는 1972년, 1979년, 1981년, 1984년, 1988년, 1992년, 1996년, 2000년의 사이 총 7개의 기간에 대해 모형의 계수를 각각 추정하였다 .주4. 구체적 개발확률 분석 및 계수추정 결과는 선행연구를 참조바란다.주5. 한계모형 해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 입지변수 포함의 용이성과 , 모형의 설명력의 측면에서 곰페르츠 곡선식을 선택하였으며, 계수추정결과는 선행연구를 참조바란다.주6. 여러 가지 곡선형태 중 수정지수곡선의 조정결정계수값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구체적 계수추정결과는 선행연구를 참조바란다.주7. 전기간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1979년 도시영상은 실제 모형추정시 사용했던 실제영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즉, 중간시점들의 실제 영상자료는 전기간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형의 계수추정에 이용된 것이고 , 전기간 시뮬레이션의 기초 도시영상자료는 1972년의 것이다.주8.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5의 개발셀수 차이는 1992년에 10707 셀(6852만㎡)로 가장 컸다.주9. 실제로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준농림지제도의 도입이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