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한국행정학보)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학회)
권호 표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Han, Seung-Jun
한승준

  • Published : 20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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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hallenges and the response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Of all the highly-developed immigration countries, France comes closest to the assimilation model. The assimilation model is the policy of incorporating immigrants into society through a one-sided process of adaptation. After the ethnic riots in 2005, many articles claimed the retreat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The crisi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is due to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minorities.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changes of French immigration policy. For the analysis, immigration,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e were examined. After 2005, some new minority policies were introduc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cultural policies. However, the assimilation model was still working in the field of immigration and education policies. In conclusion, the French experience shows that there is no sign of retreating from the assimilation model in France after 2005. There are only signs of renewing the French model by recognizing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of minorities.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프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 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론, 유형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모델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교육, 고용, 문화의 4개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2005년 인종폭동 이후에도 프랑스의 다민족･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모델에서 다문화주의 모델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이후 변화의 방향은 프랑스식 동화주의 통합모델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부분적인 배제모델 및 다문화주의 모델의 채택이다. 셋째,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이주민의 존재나 그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성 강화 방안이나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외계층 관련 방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동화주의 모델의 실패와 그에 따른 다문화주의 모델 채택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 모델들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장단점의 비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 다문화주의 모델과 더불어 동화주의 모델의 검토,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초월한 실용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정책 대안들의 채택,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예방적 조치, 내국인의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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