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Building Height Regulations Using GIS Analysis - A Case Study of Asan -

높이규제를 위한 시곡면분석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아산시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Kim, Seong-Un;Kim, Chan-Ho
김성운;김찬호

  • Published : 2008.06.27

Abstract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case of designating the landscape district in land use. The height regulation among the factors, is the critical factor because it affect to the size of development. We assumed that it would be useful to vary the regulation in the landscape district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view points and views. and also to realize the purpose of landscape district. This paper aimed to provide the standard of the building height regulation using GIS system analyzed the altitude and distance between the view points and the views. The effectiveness of this result has verified through applying to the case of Asan-shi which tried to establish the landscape district. We can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vary the limit of height regulation in landscape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is generally under 3 stories

871년 프랑크푸르트에 지역제가 도입된 이후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중 하나로 자리잡고 시행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용도지구는 지구의 지정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에 추가하여 중복된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 범위설정에 있어 대부분 일률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실제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각적인 측면이 범위설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도시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를 위해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 내에는 경관·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제한 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물리적 개발정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분명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지구지정시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 중에서 개발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높이에 초점을 맞춰 시곡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높이 제한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경관지구 지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우상 (1992) "한국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 건설교통부 (200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 김용성.이희정 (2005)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97-108
  4. 김종렬 (2006)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방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5. 김한수 (2005) "가로변 건축 규제수단별 산 조망 경관의 효과비교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산 주변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현교 (2004) "GIS를 이용한 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방안".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민아 (2005) "개방감 선호도 분석을 통한 주거지 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돈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9. 임승빈.신지훈 (1995)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0):157-166
  10. 이영무 이태리 도시광장의 생활공간화 조건분석에 관한 연구
  11. 이창구 (2003)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적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2. 주택도시원(1971) "토지경계에 관한 고찰". 주택도시 28
  13.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 유해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방안 추진을 위한 사례 연구조사
  14. 최찬환 등 (2003) "용도지역 경계부 유형과 개발현황에 관한 연구 - 노선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경계부 대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1):137-146
  15. 최찬환 등 (2004) "용도지역 적용방식별 비교.평가연구-도시지역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 20(2): 1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