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의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