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2000, Korean housing market has experienced cyclical volatility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fluctuation such as steady decline in the interest rate and the house price bubble. In response to these stat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olicies about housing sales system kinds of Sales Unit Price Restraint and Post-Sales System to stabilize housing market. But such policies has brought unpreceden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most of whom still seem to stick to self-centered judgement ahead of impact on housing market. In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pplying the system dynamics modeling, the paper aims at proposing basic Korean housing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basis principles of housing market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then, after research policies about housing sales system, analyze Impact on Korean Housing Market by change of Sales Systems applying policies to basic Korean housing market dynamics models.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