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new radio wave law of system reorganization for korea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파법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 윤형득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Received : 2008.12.20
  • Published : 2009.03.30

Abstract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anc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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