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인터넷 해킹이 199。년 초부터 매우 활발하였으며. 2000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악성코드의 천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기 전인 2000년 초반,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1〕.

역대 사이버범죄는 해커들을 컴퓨터 도사라고 지칭할 정도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저지르는 하이테크 범죄였으나, 현재는 인간 심리나 내면의 정신적인 취약성을 공격하는 사회공학적 사기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돈을 벌려는 경제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2-4〕.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자체가 돈으로 환매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손쉬운 범행 목적이 되었고, 그 범죄에 필요한 기술적 방안은 타인을 매수하거나 고용하면서 해결되기도 한다. 결국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기술은 어디서나 누구나 고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5〕.

사이버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사법당국도 二L 동안은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제는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유형이 변하면서 이제는 심리, 즉 사기기법에 의한 범죄를 더욱 분석 조사해야만 범죄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보고한 사이버범죄 중 심리적 요인에 의한 범죄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의 '일반' 범죄 중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범죄도 기술력을 응용할 뿐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범죄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적 범죄 보다 시맨틱 범죄가 더욱 많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 현황

2.1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범죄는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 사이버범죄는 국내 . 국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법 .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⑹.”

미국의 사이버범죄수사국이 규정한 사이버범죄는 1)컴퓨터 침해, 2)패스워드 불법거래, 3)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 영화, 음악), 4)업무상 비밀의 절도, 5) 상표위조, 6)통화위조, 7)아동 포르노그라피 또는 착취, 8)메일 연계를 갖는 아동 착취, 9)인터넷 사기, 10)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11) 인터넷폭탄 협박. 12)인터넷 상에서 폭발물 . 무기 거래 등으로 분류한다〔7〕.

국내 경찰청 및 검찰청의 분류는〔표 1〕과 같다 〔1〕.

〔표 1〕 경찰청·검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2.2 사이버범죄와 기술

사이버범죄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해커나 크래커집단이 아닌 금전적 목적의 범죄자나 범죄 집단에 의한 행위의 결과물로 변하고 있으며 , 기술적 능력을 가진 집단은 범죄자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⑻.

사이버범죄 유형과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력의 유형은〔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범죄와 기술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 금융기관 해킹 , 온라인 게임머니 해킹 , DDoS 공격으로 인한 협박, 스팸메일 등 전형적인 금전을 노린 범죄이며 대다수가 기술자를 이용한 사례들이다〔1〕.

. 맥마피아는 조직폭력단이 국제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해킹기술을 학습시키고 있다〔9〕.

. 국내 대부업체는 국내 인터넷을 해킹한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900만 건을 사들여 대출 권유 스팸 전화를 시도하였다.

. 2008년 3월, 국내 모 증권회사 등 국내 기업 7 개 업체에 트래픽 과부하를 통해 서비스를 방해. 정지시키고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550만 원의 돈을 뜯어내었다.

. 인천 모 저축은행을 해킹한 J모 씨와 공모한 국내 일당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9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3 사이버범죄의 변화

이러한 사이버범죄와 심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인정보보안과 사이버범죄를 보기 시작한 모델이 소개되었고 이를〔표 2〕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ISO/OSI 7계층 구조처럼 보안을 7개 계층적 모델로 소개하고 기술적 관점만이 아닌 심리적 계층에 의한 사이버 범죄를 모두 소개한 것이다〔10〕.

〔표 2〕 심리적 관점을 추가한 보안 7계층 모델

〔표 2〕의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협 사례와 대책을 보면〔표 3〕과 같다.

〔표 3〕 보안 7계층 모델의 위협 및 사례

〔표 2〕와〔표 3〕을 보면 지금까지의 해킹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한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스팸. 인터넷 사기, 피싱 등 사회공학적 기법에 기반한 범죄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3계층인 OS/애플리케이션 이하의 위협들은 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협으로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공격의 하나로써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이상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며 스팸, 산업스파이, ID 도용, 개인정보 침해, 피싱. 파밍, 인터넷 사기 등은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심리적 기법을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11-15〕.

2.4 심리적 관점에서의 보안

심리적 관점에서의 보안을 보는 시각은 브루스 슈나 이어 박사의 논문에는 수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성 (Reality】과 사람에 따라 다른 심리적 느낌으로 보안을 판단하는 감각성(Feeling)' 간의 차이를 역설하였다〔16〕.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리적 관점의 보안을 심리전 혹은 심리전쟁과 사회공학적 (Social Engineering)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심리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쟁으로 사람의 정신과 감정에 자극과 충격을 줌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17〕.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공학적 공격도 사람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다〔18〕. 케빈 미트닉은 "상대방을 속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A로 정의한 바 있으며 〔19〕, 속임수 및 트릭을 이용하여 중요 정보를 획득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인간본성 자체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특정 조직의 기술적 . 물리적 보안장벽을 가장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20〕.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이용된다〔21〕.

. 특권 (Authority) : 특정 사람의 신분 및 직권에 대한 신뢰

. 친분(Liking) : 자신이 좋아흐}는 사람에 대한 신뢰(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

. 보답(Reciprocation) : 자신을 도와 준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경향

. 규율(Consistency) : 구두상의 정책 및 규칙들에 대해 상대방이 따르도록 한 후 비밀번호 및 기타 중요 정보 예측

. 설문(Social Validation) : 일반적으로 공인된 형태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중요정보 획득

. 결핍 (Scarcity) : 특정 대상에 대한 일정 및 수량 한정 이벤트를 통한 사용자 심리 동요 이용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위협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피싱 및 보이스피싱, 파밍 : 금융기관을 사칭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공공기관 및 폭력배 사칭, DNS 사기 등

. 스팸 : 스팸 필터링 도구를 회피하기 위한 제목, 송신자 등의 변화

. 인터넷 사기 :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이버 앵벌이 등

. 악성 코드 : 첨부파일 보기를 유도하기 위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등

. 악의적 콘텐츠 게재 : 모욕을 위한 악의적 콘텐츠나 댓글 게재

. 콘텐츠 신뢰도 약화를 노린 공격 : 클릭 (Click) 오남용 등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양상을 보면, OS/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의 특징이 콘텐츠 이상의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Syntax는 자동 점검 가능 ->Semantic은 수동점검 필요

(2) 기술적 공격 -> 사회공학적 사기 공격, 기술적 사항 포함하여 시도

(3) 기술적 지식 필요 -) 범죄자들이 기술자를 활용

(4) 기술적 만족 -> 돈을 노린 범죄자의 한탕주의

그러므로 최근의 양상을 볼 때 보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며, 심지어는 맥마피아.라는 신조어가 나타나 국제적인 범죄 집단이 하수인들에게 해킹 기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9〕.

2.5 정보전 맥락에서의 사이버범죄

정보전에 대한 이론의 창시자는 공격기법 분류를 물리적 공격, 신택스기반 공격, 시맨틱 혹은 인지 기반공격으로 분류한 바 있다〔22〕.

시맨틱 공격은 컴퓨터 사용자의 심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23〕. 시맨틱 공격에 대한 대응은 정보 및 보안 공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보검색이나 문서검색 방식은 추적기능을 포함하도록 개발하여 과학자나 법률 전문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문서들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적 증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정보 및 정보보안과학에는 데이터 마이닝, 시각화, 링크 분석 기술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환경에는 공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경고를 발생할 수 있는 시맨틱 해킹 대응 툴과 분석가가 신속히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24〕.

Ⅲ.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모델

3.1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연구

사이버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분류. 컴퓨터 범죄의 증거분석 등의 컴퓨터 포렌식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FBI나 사이버 범죄에서의 분류 방법이 다르다. 어떤 연구인들은 포렌식 증거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5〕.

3.2 사이버범죄의 기본적 분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분류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테러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속한 범죄의 종류七〔표 4〕와 같다.

〔표 4〕 사이버테러대응선터의 사이버범죄 분류

위 분류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크게 1)심리적 분석. 즉 사회공학적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조사, 분석 등이 요구되는 범조]와, 2)기술적으로 숙련된 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로 나누어진다.

이 프로파일링 모델에서는 크게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의 2가지 방법으로 사이버범죄의 축을 두고 분석하는 모델을 제안하는데 심리적 분석은 사회적인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3.3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관련 연구

기술적 영향력은 침입, 크래킹과 악성코드로 나뉘고. 봇넷(Botnet)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 DDoS 공격 등이 가능한 악성코드가 영향력이 더욱 크다.

기술적 사이버범죄의 성격은〔표 5〕와 같다.

〔표 5〕 기술적 사이버범죄의 성격

3.4 사이버범죄의 기본적 분류

주로 기술이 그다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일반형' 범죄이므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반적인 범죄 수사를 하였던 인력으로 충분히 조사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미미한 범죄의 하나이지만, 주요 인사에 대한 명예 훼손은 정책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국민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클 수도 있다.

논리적 사이버범죄의 영향력은〔표 6〕과 같다.

〔표 6〕 논리적 사이버범죄별 영향력

3.5 사이버범죄의 기본적 분류

사이버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사용된 기법의 분류를 사전에 해 두어 향후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경우 소요되는 수사 인력의 수와 경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범죄의 변화를 통계 분석하여 사이버 수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 목표로 제시한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일반범죄로 분류된 사이버범죄를 세분화하려고 한다.

이를 공식화된 코드로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

CCP Cyber Crime Profile

K Cyber Crime Classification

T Technically, time required

Description Description of Cyber Crime in Brief

사이버범죄 종류는 정의된 바에 의하면 10가지이나 경찰청에서는 이를 8가지로 분류하여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분류 유형은 1)해킹, 2) 바이러스, 3)사기(통신, 게임), 4)폭력(명예훼손, 성폭력 등), 5)개인정보 침해, 6)불법사이트 운영, 7) 불법복제 판매, 8)기타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현황의 분류를 기준으로 K 값을 구성하며. 기술력의. 적용 유무에 따라 각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 netan.go.kr)에 공개된 '주요 사건을 범죄의 유형 및 기술력의 유무로 분류하면 아래의〔표 기과 같다.

〔표 7〕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사례

Ⅳ. 프로파일링 결과 적용 및 분석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기술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테러형 범죄보다,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한 일반형 범죄가 월등히 높다.〔표 8〕은 2008년의 경찰백서에 나타난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검거 현황이다(단위 : 건수)〔26〕.

〔표 8〕 2008년 경찰백서의 사이버범죄 검거 현황

전체 건수에 대한 테러형 범죄와 일반형 범죄의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로파일링 모델은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일반형 사이버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80% 이상의 범죄에 대한 상세 분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응용과 적용사항이 기대된다.

. 사이버범죄의 신속한 분류 및 코드화를 통한 자료의 통합적 축적 및 활용

. 일반범죄와 테러형범죄 발생 비율의 꾸준한 분석을 통한 사고분석의 효율적 대응

. 통계 분석 및 관리를 통한 국가적 사이버범죄 동향예즉 가능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분석자료로서 활용

Ⅴ. 결론

사이버범죄의 프로파일링을 위하여 먼저 다음을 분석하였다.

. 현재(2008년 12월)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 최근 사이버범죄는 범죄자가 기술자를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 심리적인 보안이 사기를 치는 사회공학적, 시맨틱 공격과 유사한 상황임을 보였다.

.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로서 콘텐츠, 운영관리, 습관 및 심리계층 등을 보이는 계층적 모델을 보여주고 사례를 보였다.

사이버범죄의 프로파일링을 정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를 1)개인정보 침해, 2)인터넷 사기, 3) 사이버폭력 , 4)불법사이트 개설, 5)불법복제, 6)해킹, 7) 악성코드 유포, 8)기타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바탕으로 그 동안 경찰청에 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택스 점검 위주의 기술적 범죄 수사보다는 시맨틱 위주의 비자동적인 수사가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맨틱 위주의 수사는 범죄 사실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여야만 분석이 가능한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게 반영된 사이버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매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기술도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심리적, 사회공학적 사기에 노출된 수많은 국민에게 경찰의 많은 수사 경험과 사고 조사에 의한 사이버범죄 수사가 매우 적절하게 다가서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은 사이버 범죄 유형을 잘 분류하여, 실무부서에서 수사를 할 경우 빠르고 적절한 인력 배치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향후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실무나 다른 속성에 의한 분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류도 요구되고 분류된 사이버 범죄 간의 상관관계 분석, 행위자 및 의도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