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es. Unfortunately, in reality, an official approach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instance of such disputes does not ex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event similar forms of medical disputes from occurrence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by analyzing the medical disputes precede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ype of medical institution, hospitals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62.9%. Second, Among total medical disputes, the cases surgery accounted for 27.8%, violation of duty care accounted for 20.6% and that of medical treatments 11.3%. Third, For a mean agreed amount by medical department, it was the highest in obstetrics & gynecology as 38,384,000 won. In conclusion,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to prevent a cause of dispute to the root.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