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the impact of S&T on daily life increases, efforts to predict and anticipate the adverse effects of S&T development on human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s are reinforced. In addition, public character of S&T demands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R&D process.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Technology Assessment (TA)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S&T policy formation. The Korean TA exercises were carried out 5 times since 2003 through 2008 by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the necessity of which was incorporated in the S&T basic law. TA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upgrad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e, but still in progress to take into account of problems exposed so far. In this paper, problems of TA in Korea are examined in terms of law, sponsor, management, and utilization.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such as sophistication of methods and linking to national S&T planning are proposed.
과학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공공의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과학기술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03년부터 '08년에 이르기까지 총 5회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의 수행주체, 기술선정 과정, 활용 측면에서 꾸준하게 진화하여왔으나,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실제 운영되었던 경험에 근거하여 제도, 수행주체, 운영,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 점검해보고, 방법론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 및 국가과학기술기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면 기술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