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cess Improvement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Planning

국가 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사업단) ;
  • 국윤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Received : 2009.11.27
  • Accepted : 2010.02.06
  • Published : 2010.03.31

Abstract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n budget estim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errors of decision making can be reduced if the information on project performance and its evaluation result is provided to the decision stakeholders in a timely manner, as a reference. In reality, however, the result of project evaluation is not utilized in its own purpose. One reason is that the information on evaluation result and budget is not shared at the right time. The other is that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ystems to support those information is not realized yet.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jects is analyzed in terms of before and after the reign of current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procedural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attempted to suggest the enhanced process for the seamless inter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information.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Grant : NTIS-dBrain 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Supported by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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