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한국전자통신학회)
권호 표지

About troubleshooting plan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search

부동산거래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 정미애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
  • 민규식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 Received : 2010.06.11
  • Accepted : 2010.08.05
  • Published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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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real estate in harmony with the hospita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eing requested would improve the trade process, according to the fire, rather than deal with the accident occurred is often the relationship is deteriorating. The practic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Korea in connection with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system is very difficult to receive assistance, real estate and related transactions as well as the right to review the essential detail and accurate analysis is bound to be limits to. Therefore, a real estate transaction due to the damag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 to complement, brokerage transaction activity in the current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problems to overcome real estate transactions incident root cause of one of the intellectual is the realtor system improve the quality and professionalism propose to raise.

부동산 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동산과의 조화 및 관계개선이 요청되는 것이나 거래과정에 따라서 불의의 거래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관행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렵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관계 역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및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중개거래활동에 있어 현재의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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