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ountries which have a lot of metal resources are weaponizing metal resources such as supply limitation, high price sale. It'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 for recycling of used metal resources on a government basi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project for finding and reuse the hidden metal resources as pan-government department pass the Cabinet meeting at September 22, 2009. This countermeasure, 10 years project, is classified into 2 steps. Aim of this project is advance of the recycling technology and industry, achievement of recycling rate, 75%, improvement in adverse balance of trade, 1.25 billion US$.

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words

• Used metal resources;
• Recycling;
• Countermeasures;
• Ministry of Environment;
• pan-government department

• 폐금속자원;
• 재활용;
• 종합대책;
• 환경부;
• 범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