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Guidelines for biosafety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of LMOs was prepared and has been amended by each country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based on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eign countries have been construct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for LMO's potential risk under the 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for their own. Each country classified LMOs based on development stages, characteristics, and use of LMO. Competent authority prepared the law and system for risk management. Especially based on the rational and scientific facts, risk evaluation and assessment for LMOs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established procedure under the law. As a result of consistent and substantial, crop productivity, economic, environmental and welfare benefits, a record 14 million small and large farmers in 25 countries planted 134 million hectares in 2009, an increase of 7 percent or 9 million hectares over 2008; the corresponding increase in "trait or virtual hectares" was 8 percent or 14 million "trait hectares" for a total of 180 million "trait hectares" compared with 166 million "trait hectares" in 2008. The 80-fold increase in biotech crop hectares between 1996 and 2009, is unprecedented, and makes biotech crops the fastest adopted crop technology in the recent history of agriculture this reflects the confidence and trust of millions of farmers worldwide who have consistently continued to plant more biotech crops every single year since 1996, because of the multiple and significant benefits.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규제 동향은 각 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수입국의 법에 따르지만, 규제동향은 각국이 유사하다. 생명공학 작물의 규제는 사전예방주의와 정통성에 근거를 두고 사안 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1.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 및 재배국이지만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다. 미국은 개발자가 자체 검사 후 국가가 승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는 자국내의 법에 의해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되는데, 환경보호국, 농무부, 식의약품안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유럽연합은 생명공학회사들은 두 가지 EU 규정에 의해서 농업생명공학산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Regulation (EC)No 1829/2003에 따라서 회사는 생명공학 이벤트와 그 이벤트의 모든 용도에 대해서 단일 신청서를 맨 처음에 판매하게 될 회원국의 소관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유럽식품안전청으로 보내어 검토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한번의 평가와 한 이벤트 대해서 용도와 관계없이 하나의 허가로 재배, 판매를 할 수 있다. 3. 일본에서 생명공학 작물 및 산물을 상업화하려면 환경 승인, 식품 승인, 사료 승인을 하여야한다.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등 4개 부처가 관련되어 평가는 각 부처의 자문위원회와 과학전문위원회가 수행한다.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자문위원회가 검토하거나 참고하는데, 자문위원회는 소비자들과 업계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자문위원회의 승인결정은 책임 부처의 장관이 그 제품을 승인한다. 4. 중국에서 생명공학 산물들에 대한 규제는 중국 농업부의 품질관리조사검역청, 국립환경보호청, 과학기술부, 통상부, 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국가위원회규칙에 따라 농업 GMO의 안전성 평가관리에 관한 조치, 농업 GMO 수입의 안전성평가관리에 관한 조치, 및 농업 GMO 표시관리에 관한 조치는 각각 국내 승인, 수입 승인, 및 표시를 규제한다. 5. 브라질에서 새로운 농업생명공학 규제체계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바이오안전성심의회는 국가바이오안전성정책의 구성과 이행 및 연방 기관들에 대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장관 소속의 바이오안전성국가기술위원회는 생명공학 기술 관련문제 및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사전승인을 한다. 6. 아르헨티나의 제품에 대한 평가는 환경, 농업생산, 또는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을 경우에 사안별로 실시한다. 생명공학 산물의 상업화 승인은 농업생명공학 국가자문위원회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립농업식품위생품질은 식품의 인간 및 동물 소비에 대한 생물안전성을 평가하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상업적 영향을 평가하며, 국립종자연구소는 국가품종등록부의 등록 요건을 평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농업생명공학 국가자문위원회의 기술협력실은 최종 결정을 위하여 적절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농축수산식품장관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