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한국방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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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of Small Stream Improvement

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투자효과 분석

  • Received : 2011.01.12
  • Accepted : 2011.05.20
  • Published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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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are suggested after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ROI(Return on Investment) of disaster prevention since abolishing and changing of transfer fund, which was a part of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cost in 2005. Total 60 small streams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disaster records and rainfalls, and analyzed ROI of disaster prevention using historical disaster records in this study. Also, investigation items were specified relating with water utilization, environments, flood control, and revetment safety on 52 small streams, already completed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ompilation of budge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일반양여금 제도와 농특세양여금 제도의 폐지 및 변경 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투자대비 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60개 소하천을 선정하여 과거피해이력과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과거피해이력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가 완료된 4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이수, 환경, 치수 및 호안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수립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Grant : 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투자 효과 분석과제

Supported by : 국립방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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