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IT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본고에서는 산업-IT융합포럼의 국방 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방에 IT를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관점에서 국방 내 외부 요인을 검토하여 1)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군사적 적용가능성을 시험 검증하여 신속하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 2) 검증된 상용기술 제품에 대하여 중장기 기획관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3)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산 소프트웨어의 채택 4) 현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기존 정보화보다는 큰 틀에서 국방과 IT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IT융합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국방 내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IT 시범사업의 활성화, 상용 제품 및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부대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다양한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정보통신부, IT-839 전략, 2004.
  2.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산업-IT융합포럼출범식 발표자료, 2010.4.
  3.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산업-IT 융합포럼 중간보고 발표자료, 2010.9.
  4. 국방부, u-Army 추진계획, 2006.
  5. 국방부, 국방정보화 발전구상, 2006. 6.
  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0. 2.
  7. 한남성, 박준수, 양영철, 소프트웨어의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검토, 한국국방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