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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 Received : 2011.07.14
  • Accepted : 2011.08.18
  • Published : 2011.09.28

Abstract

For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local government enabled e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 by local resident's request. Specially, local governments is doing effort of that organize various policy and a lot of budgets for social welfare promotion, but is interested relatively little in efficient use of social welfare finance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se problem, this study measured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community welfare in local government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using data from 16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put variance is GDP per capita in local, rate of welfare budget,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cal public official per 10,000 capita. Output variance is social welfare facility per 100,000 capita and park area per 1,000 capi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was differential in efficiency about social welfare facilities operation in local governments. 7 local governments(Busan, etc.) was an in efficiency. Second, some local governments(Incheon, etc.) must increase scale of input variance, and some local governments(Busan, etc.) must improve efficiency of input variance.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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