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 Japan and Taiwan are the leading countries on motorization society together with steel making and automobile industry in Asia. Therefore, The comparison with ELV(End of Life Vehicle) recycling system between Korea, Japan and Taiwan are very important for development of ELV recycling industry. To investigate on ELV recycling system of each countries, current recycling status and recycling law were surveyed. Finally, EPR system were discussed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ste disposal in ELV recycling processing.
일본은 1.7인, 한국은 2.9인, 대만은 3.3인이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 세 나라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고, 제철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자동차화(motorization)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나라의 ELV(End of Life Vehicle) 리싸이클링시스템을 상호 비교검토 하였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는 리싸이클링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ELV 리싸이클링 전체상을 개관하고, 법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리싸이클링 책임자 비용부담이 정맥산업(해체, 슈레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