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prevention role and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민간방범기구의 범죄예방 역할과 한계

  • 공배완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Received : 2012.04.25
  • Accepted : 2012.05.17
  • Published : 2012.05.31

Abstract

Important crime prevention is emphasized.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inal act itself, but with many material and human damage because it is a threat to the safety of civil life. The traditional police power of the police in patrolling the derailment by the diversification of the crime, globalization, organizing, specialization, and ferocious anger by far exceeds the capabilities of the police crime prevention are occurring. Civilian police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the region as a base for complementary activities, and even if the purpose of commercial availability, but many organizations is the autonomous and spontaneous personality voluntary work civic life is to serve as the safety fence. But that suits the role of these organizations and social support and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practical and effe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has not been effective. Law reform and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of redundancy, or a series of systematic effort to equip networks and take advantage of the functional and has been factory.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범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범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범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2.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
  3.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51-71, 2010.
  4.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pp.1-17, 2008.
  5.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호, pp.51-73, 2006.
  6. 김상균, '법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7.
  7. 네이버 지식사전
  8.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의 정책방향",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1-52.
  9. 안황권, "시큐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의 대두와 물리보안업체의 대응",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40.
  10. 이상원,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10.
  11.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12. 정신교, '범죄학개론', 형설출판사, 2005.
  13.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9.
  14. Charles A. S. Ennewald, 'Effective Security Management', Fourth Edition, 2003.
  15. Vellani, Karim and Nahoun Joel, 'Applied Crime Analysis', Elsevier Science Publishing,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