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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Study to Local Council Developmental Direction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Received : 2012.06.18
  • Accepted : 2012.06.26
  • Published : 2012.07.28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from the behavioral perspective with a survey to residents in order to grope for directions to develop a local council. The results gained from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on on the essential roles (resident representative, checks, and legislation functions) of the council, the residents could not see any improvement in general. Regarding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changes, they also hardly felt any great chang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tailed evaluation on the council activities, the residents regard the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or the division exclusively in charge of collecting opinions to be very important. Third, in the developmental evaluation on the local council, they consider it is very crucial to induce outside specialists to secure expertise and establish the system to activate residents' participation. Above results imply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ouncils, it is essential for the councils to play their roles responsibly as well as positively through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with the resi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directions to develop local council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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