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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강산(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 김건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3.01.30
  • Accepted : 2013.03.15
  • Published : 2013.04.28

Abstract

The incompetency and quasi-incompetency system regulated legal incompetence in the past is insufficient for protections of the adults with insufficient abilities of judgement, the criticism has been continued that the system is not efficiently respond to their rights and legal relationship formation. At last, the government introduces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revising the civil law. At this point, just several month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e should be prepared to issues which may occur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n the general operation of its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imilar to Korea's, Therefore,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the basi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through in advance understanding the trend in Japan. The study reviews the 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draws suggestions for Korea by finding activity requirements and subjects focusing on the currently increasing corporation guardiancy.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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