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trum, which are necessary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y determine the advantage of operators' competition for mobile services. We have a focus on the possibility that there would be the core spectrum within the frequencies. We define the core spectrum of frequencies in terms of 4 criteria (global source/roaming, cost-effectiveness, the experience of util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use). They are based on the aspects of applicative and economic effectiveness by not technological and but market conditions. We have explored the current core spectrum by using the stepwise selection from these criteria. Our result indicates that the core spectrum may be movabl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low of time. The results of this paper could be practically used as the reasonable justifications of the policies for not only the competition management but also the alignment about the frequencies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