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us of Market,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the UAV and its Useful Policies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Park, Cheol-So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University of Seoul(Public Administration))
  • 박철순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Received : 2015.12.06
  • Accepted : 2015.12.26
  • Published : 2015.12.30

Abstract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rapid progress, accompanied with a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industry standards and technology lag behind such progress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particular in developed countries. Related regulations are also deemed lacking to address the issues that arise with such developments. Meanwhile, as the rise of UAV technology is a fairly recent phenomenon, the gap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s not too big. As this technology has high relevanc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also offers ample leeway for Korea to catch up in the field of UAV. As such,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survey of the overall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s concerning UAV to identify possible measures on how to address any issues that may arise through proper policies. Due to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UAV technology and increased penetration rate, striking a right balance between putting in place a proper regulatory system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foster growth in the field has risen as a very important issue. Whil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helps prevent possible risks is indeed important,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also hinder technological progress. This, in turn would stagnate the market and dampen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the society. In the case of new,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UAV, a prompt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is a requisite. In brief, in order to promote progress in the UAV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for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level on the easing and tightening of the regulation.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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