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and the Proposal in Private Security Regulation

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 안황권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Received : 2014.09.30
  • Accepted : 2014.10.13
  • Published : 2015.02.28

Abstract

Korea Privative securi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and which was revised 18 times. But most of the revision was made by outer forces but not by for the law itself. Now more than 39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63 years modern private security method was adopted. In this point of time being requires well equipp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would be revised to match with much changed society.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ways of education, written examination. Second, security guard supervisor examination subject should be revised, which means overlapped subjects must be eliminated. Third, collective civil petition place has to be arranged.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이상훈,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0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p.111, 2014.
  2. 안황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진영사, 2014.
  3. 안황권, "197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3(2): 15-24, 2013.
  4. 김정환,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I), 백산출판사, 2003.
  5. 안황권,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4(2), pp.201-224, 2010.
  6. 안황권,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pp.101-12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