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Received : 2016.01.04
  • Accepted : 2016.01.21
  • Published : 2016.05.28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for stage actor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social insurance law, is to grant an exceptional status to stage artists. Seco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has to be changed to posterior judge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fter buying social insurance throug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hen a theater company as a leaseholder rent a theat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it to get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w. As a new numerical formula, there are an unemployment insurance numerical formula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tists' labor and a formula of calculating insurance fe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st, there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exceptional method allowing a preparatory period for the production of a play and stage actors' side job.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pp.206-207, 학현사, 2005.
  2. 최한준, "예술인복지법안의 법적 내용," 문화예술 경영학연구, 제3권, 제2호, pp.3-21, 2010.
  3. 배일성, 예술종사자의 사회보장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김영우,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시론적 연구," 독일학연구, Vol.27, pp.121-139, 2011.
  5. 김태완, 정희선,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83권, pp.66-75, 2012.
  6. 서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및 사업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 양창욱, 국내 예술인복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10. 장홍근, "공연.무대예술인의 예술활동경력 및 증빙 실태와 함의," 노동리뷰, pp.55-73, 2012.
  11.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05.243
  12. 최정민, 최성락, "예술인 복지법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만족모형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365-381, 2013.
  13. 심희철, 양정호, 김헌식,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86-194,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3.186
  14.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Vol.34, pp.289-31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