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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acant Hous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Urban Declining Area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김진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Received : 2016.02.06
  • Accepted : 2016.03.08
  • Published : 2016.03.31

Abstract

Recently people are starting to pay attention to the vacant house. Vacant house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a Mill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created a new legal provisions regarding maintenance to Vacant on the Construction Law. But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s in government are not available Other countries to clarify the role each entity to manage these Vacant and manages the Vacan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made the operating budget support program for the Vaca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made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to create a DB for the Vacant management. A non-profit corporation is developing a program operated by the Vacant, and the Vacant intermediaries to consumer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to expand the national budget for the Vacant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managing and providing Vacant house research and DB.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대도시권 내 이주자의 주거 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산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지난 5년 동안의 지역 내 이동 가구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2)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 3) 서울 내 이주가구, 그리고 4) 경기, 인천지역 내 이주가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주거 입지 선택 결정 요인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적은 방 수를 가진 작은 주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그들의 주거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서울에서의 높은 주거비용 압박에 의해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집단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좋은 접근환경에 높은 선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근린주구의 어메니티 요소가 주거 입지 선택에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미나, 김진범, 2013,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태와 정책 방향,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 경기도 의회, 2013, 경기도 국공유지 현황분석 및 활용 방안.
  3. 김광중 외, 2010, 도시쇠퇴 실태 자료구축 및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사업단.
  4. 김상훈 외, 2015,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공간 유형별 복합적 토지이용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5. 김찬호, 2015, 일본의 빈집 문제와 공가대책특별조치법, Economic Review, 전문가 칼럼(2015.09.10.).
  6. 남지현, 2015,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경기연구원.
  7. 노승철, 2015, 은퇴 후 귀촌 희망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 간 차이분석 , 지역연구, 31(2), pp.29-45. https://doi.org/10.22669/KRSA.2015.31.2.029
  8. 도시재생사업단, 2014a, 한국 도시쇠퇴의 실태 및 유형화.
  9. 박미영, 2011, 광주광역시 빈집 실태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활용방안, 광주발전연구원.
  10. 서윤정 외, 2012, 농촌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방안, 농어촌관광연구, 19(2), pp.65-88.
  11. 안현진, 박현영, 2013, 재생사업지구 내 빈집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국토계획, 48(6), pp.347-366.
  12. 이재우, 2013, 영국의 빈집 정비, 활용체계와 수단 고찰, 국토계획, 48(4), pp.95-115.
  13. 이창우.지남석, 201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농촌계획, 19(3), pp.169-182. https://doi.org/10.7851/ksrp.2013.19.3.169
  14. 이화룡 외, 2013, 도시 미활용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13(3), pp.5-14.
  15. 임유경, 임현성, 2012,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AURI.
  16. 조충현, 김원태, 2013, 빈집 등 유휴공간관리 및 활용 정책 사례검토, Incheon Urban Newsis.
  17.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유휴토지 활용방안연구.
  18. 한승욱, 2015,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정책포커스.
  19. AAccordino, J. and Johnson, G.T., 2000, Addressing The Vacant and Abandoned property Problem, Journal of Urban Affairs, 22(3), pp.301-315. https://doi.org/10.1111/0735-2166.00058
  20. Tappendorf, J.A. and Denzin, B.O., 2011, Turning Vacant Properties into Community Assets Through Land Banking, The Urban Lawyer, 43(3), pp.801-812.
  21. Schilling, J. and Logan, J., 2008, Greening the Rust Belt: A Green Infrastructure Model for Right Sizing America's Shrinking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4), pp.451-466. https://doi.org/10.1080/01944360802354956

Cited by

  1. 빈집발생의 유형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vol.10, pp.1, 2016, https://doi.org/10.13161/kibim.2020.10.1.023
  2.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vol.21, pp.12,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387
  3.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vol.21, pp.12,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