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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in Nursing Hospital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7.01.23
  • Accepted : 2017.02.15
  • Published : 2017.05.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hospital, hospitalization, medical service, discharge and power of medical care patients who are concerned about moral hazard.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with 3 medical car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5 worke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4 years in a nursing hospital.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dmission to nursing hospitals was mostly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competition to attract the patients rather than the choice of the patients. Second, the main cause of the long-term hospita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as the lack of soci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absences of residence and care giver, although there are factors that cause moral hazard such as low self-pay. Third, most of the patients were in need of treatment, but they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even though their needs were not higher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Fourth, the rehabilitation service is the mainstay of the medical service of the nursing hospital, and the roles of nursing staff and care givers are important. Fifth, medical care patients are paying medical expenses for nursing hospitals due to cost of living and family support, but they are exempted from the hospital expenses or the burden of their own expenses in the hospital. Sixth,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ve not managed continuously since commissioning patients to nursing hospitals and have neglected the conne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after discharge.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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