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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Medical Burden of the Elderly Living in a Local Government that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

  •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 Received : 2017.04.13
  • Accepted : 2017.05.29
  • Published : 2017.07.28

Abstract

Medical cost for elderly is increasing with ageing society and putting more and more burden on both individuals and government.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medical cost among elderly and to propose implication/suggestion to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different degree of medical cost burden by type of household and factors that affect increased medical cost are investigated based on elderly in Suwon city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59.3% of respondents felt medical cost burdensome. Also,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performed to understand factors that increases medical cost by type of household, subjectively felt health statu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commonly in three groups which are living household with adult child,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living household alone. And the degree of medical cost was higher in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more higher in living household alone.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status and private insurance, medical security syste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medical cost burden to household type of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B. Rechel, Y. Doyle, E. Grundy, and M. McKee, How can health systems respond to population ageing?, Policy Brief 10, Health Systems and Policy Anaysis. 2009.
  2. 김제선,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4호, pp.295-325. 2012.
  3. D. Yamamoto, Health Care Costs-From Birth to Death. The Health Care Cost Institute, 2013.
  4. 김미숙 외,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김종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에 대한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355-374, 2010.
  6. 김양례, "노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건강상태 및 의료비 지출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7권, 제1호, pp.755-766. 2006.
  7. 심영, "노인의 의료비 지출 분석: 충북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pp.1-13, 1997.
  8. 윤정혜, 김시월, 장윤희, 조향숙, 송현주, "패널자료 분석을 이용한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 영향 요인,"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4호, pp.193-217, 2010.
  9. 윤형호, 임병인, "의료서비스특성을 감안한 고령자가구의 의료비지출 분석," 재정학연구, 제2권, 제4호, pp.119-156, 2009.
  10. 정순희, 김현정, "노인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제12권, pp.129-152, 2001.
  11. 김진수, 배성일, 박일수, "6개 질환군별 노인의료비 추이분석," 대한보건연구, 제30권, 제1호, pp.36-44, 2004,
  12. 최영순, 이광옥, 임은실,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주관적 의료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47-157, 2011.
  13. 양정선,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13, 2007.
  14. 이원영, 신영전,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pp.105-133, 2005.
  15. M. Nardi, E. French, and J. Jones, WHY DO THE ELDERLY SAVE? THE ROLE OF MEDICAL EXPENSES, Working Paper 151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9.
  16. 오지연, 최옥금, "노인 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3권, pp.7-28, 2011.
  17. 박현애, 송건용, "개인의 지출의료비의 결정 요인 분석," 간호학 논문집, 제8권, 제1호, pp.41-51, 1994.
  18. 이호성,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비부담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163-179, 2004.
  19. 김수정, 허순임,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47-70, 2011.
  20. 오지연, 성영애, "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노인독신가계와 노인부부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59-174, 2010.
  21. 이준영, 김제선,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의 주관적 의료비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3회 의료패널학술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25-435, 2014.
  22. M. Seddon, M. Marshall, S. Campbell, and M. Roland,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quality of clinical care in general practice in the UK, Australia and New Zealand," Quality in Health Care, Vol.10, pp.152-158, 2001. https://doi.org/10.1136/qhc.0100152
  23. 유근춘, "국민의료비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한 변동요인과 적정성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pp.1-18, 2007.
  24. A. Webb and N. Zhivan, WHAT IS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HEALTH CARE COSTS FROM AGE 65?,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10-4. 2010.
  25. 최인덕, "노인의료와 국민건강보험,"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인간과 복지, pp.123-136, 2008.
  26. J. Kim and J. Jeong,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Forum, Vol.1, pp.74-88, 2005.
  27. 임재영, 이석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p.75-102, 2008.
  2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5.
  29.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료패널 베타버전I,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