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한국항만경제학회지)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한국항만경제학회)
권호 표지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Factors of Infringement on Ocean Sovereignty from Chinese fishing boats

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Received : 2017.07.21
  • Accepted : 2017.09.19
  • Published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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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eas of marine activity have expanded into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sin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1994, The signatory countries have been enforcing their maritime rights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come intensified. Marine-related issues, including maritime sovereignty,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with many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studies following this trend. However, while there are many policy-related studies there remain few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of illegal cases of Chinese fishing boats which are quite frequently for an empirical study on maritime sovereignt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factors relating to ocean sovereignty infringement by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observed increases in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decreased the production of aquatic products, whish resulted in economic fishery losses to Korea households and inflation in the Korean economy.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효백 (2014),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제 비교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pp.20-21.
  2. 김부찬(2014),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pp.123-127.
  3. 김승대(2016),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배타적 경제수역 의 범위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 통권 제157호, p.6-18.
  4. 김임향.김태운(2017),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해경의 공용 무기사용의 법적 고찰", 공공정책연구 제33집 제2호, pp.57-58.
  5. 김은환(2015),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관한 규제의 쟁점",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pp.67-68, 87.
  6. 김자영(2016),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한.일 간 해양관할권 행사 문제", 일본공간, 제20호, pp.152-153.
  7. 김하영(2013), "동해 해양질서의 특징과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 한국정치연구 제22집 2호, pp.103, 119.
  8. 김홍회(2015),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무기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27집 제1호, pp.55-59, 78-79.
  9. 김현수(2015), "해양법분야 최근 국내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013-2014.9 출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7권 2호, pp.25-26.
  10. 고명석(2016),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3호, pp.1-2.
  11.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 법문사, pp.116-120.
  12. 노호래(2012), "해양경비법의 검토와 발전방안", 한국 경호경비학회 제32호, pp.97-99, 118.
  13. 박상호.이윤철(2012), "해양경비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pp.189-190.
  14. 박창건.안도 준코(2016), "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 대륙붕협정", 일본공간 ,제20호, p.179.
  15. 신상철(2013),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pp.217-218, 241-245.
  16. 손기섭(2013),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제2호, p.338-345.
  17. 이기수.최진혁(2016),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4호, p.169.
  18. 이광남.정진호(2014),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 분 손실 추정", 한국수산경영학회 제45권 제2 호, pp.73-74. https://doi.org/10.12939/FBA.2014.45.2.073
  19. 이동원(2014), "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과 해양경계획정 연구", 독도연구 제16호, pp.81-82.
  20. 이서항(2016),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미.중 관계 전망", 전략연구 통권 제69호, pp.118, 129.
  21. 이석용(2016),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 -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일감법학 제33호, pp.409-410.
  22. 이성우(2014),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JPI 정책포럼 , 제주평화연구원, p.1.
  23. 이용희(2014),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 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Ocean Polar Research 제36권 4호, pp.353-354. https://doi.org/10.4217/OPR.2014.36.4.353
  24. 이창위(2003), "해양분쟁의 전개 및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 pp.172-173.
  25. 이창위(201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호, pp.121-122, 137.
  26. 이훈영(2009),통계학 , 청람, pp.384-394, 417-418.
  27. 이헌동.안병일(2016), "고령화가 가계의 수산식품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 제33권 제1호, pp.34-35.
  28. 임설매.임기수(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중국 수산물소비지출에 여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제44권 제2호, p.22.
  29. 임채현(2014),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0권 제1호, pp.49-50. https://doi.org/10.7837/kosomes.2014.20.1.049
  30. 원형철(201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법학연구 제45호, pp.435-437, 455.
  31. 음진경(2016), "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pp.11-15.
  32. 조동호(2012),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2권 제1호, pp.66, 92-93.
  33. 정문섭(2008),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분쟁과 그 함의", 아시아 연구 제11권 제2호, pp.136-137, 155-157.
  34. 정봉규(2014), "불법조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집행기관의 역할 및 대응에 관한 연구",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p.179.
  35. 정봉규(2016),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6권 제3호, pp.182-183.
  36. 정봉규.정연수(2014), "수산물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대응", 해양경찰학회보 제4권 제16호, pp.5, 26-27.
  37. 최 관.김민지(2016),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공권력 강화방안-중국어선의 불법업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pp.274-276.
  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
  39. 해양경찰안전본부, "2014년 해양경찰백서", p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