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Analysis of Effe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 유창훈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
  •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의료경영연구소) ;
  • 최지헌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
  • 강성욱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 Received : 2017.09.29
  • Accepted : 2017.11.03
  • Published : 2018.01.28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among the Korean adults. The used data were the 2014 survey data of Korea Health Panel,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1,436. Authors employed instrumental variable regression model where the instrument variables for controlling for endogeneity of indemnity were the purchasing of private pension and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for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were higher than non-subscriber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private pension variables were proved to be appropriate as instrumental variables. This paper recommends the Korean government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finance.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서남규, 강태욱, 허순임, 이혜재, 김동수, 임병묵, 장숙랑, 홍기명, 정세환, 오영호, 2016년 한국의료 패널 심층분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 강성욱, 권영대, 유창훈, "암 보험이 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5권, 제4호, pp.65-80, 2005.
  3. 윤희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2호, pp.99-128, 2008.
  4. 강성욱, 유창훈, 오은환, 권영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139-159, 2010.
  5. 박성복, 정기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제88권, pp.23-49, 2011.
  6.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제98권, pp.61-90, 2014.
  7. 유창훈, 강성욱, 최지헌, 오은환, 권영대,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2008-2010)을 이용한 Two-Stage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8권, 제2호, pp.101-113, 2014. https://doi.org/10.12811/kshsm.2014.8.2.101
  8. 김대환, "가입자의 유지 및 해약 행태 실증분석과 시사점," 보험학회지, 제108권, pp.29-54, 2016.
  9. 이현복, 정홍주,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가입자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106권, pp.67-91, 2016.
  10. 김관옥, 신영전,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비판사회정책, 제54권, pp.305-334, 2017.
  11. A. C. Cameron and P. K. Trivedi,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2. 민인식, "Stata 에서 도구변수(IV) 추정법 (1)," The Korean Journal of STATA, 제1권, 제2호, pp.58-68, 2008.
  13. 이영훈, "선형패널자료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계량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pp.105-138, 2001.
  14. 전승훈, 강성호, 임병인, "선형패널자료 분석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통계연구, 제9권, 제2호, pp.1-24, 2014.
  15. 이창우, "중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선택이 외래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1-15, 2010.
  16. 최성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제18권, 제4호, pp.79-97, 2016.
  17. 백인립, 박현수, 변성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295-305, 2012. https://doi.org/10.5392/JKCA.2012.12.07.295
  18. 김재호,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보험학회지, 제89권, pp.95-1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