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limate change,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have led to a higher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in the world. Recently,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which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increasing. In Korea, there are many case studies of damage prediction and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for individual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typhoon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basis for the efficient response and management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natural, social disasters, and related cases of domestic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s.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plex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for an efficient response.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및 SOC 시설물 구축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재난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 발생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가 R&D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진, 풍수해, 태풍, 대설, 가뭄 등 개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응기술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대형복합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연 및 사회재난의 대표적 사례와 관련 재난별 국내 재난대응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복합재난 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대응매뉴얼 보완방안을 제안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로 의 전환추진 및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