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sues and Tasks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과 과제 :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을 중심으로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analyze the its issues,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the successful reform at the time since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aunched just over a year old. To attain the aim, we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o emerged as a candlelight revolution, and what it means in terms of educational politics perspectiv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tudy discussed what are the major issues raised in the direction and contents,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and what are the future challenges for resolving such issu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issues and tasks of the education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educational system in the future,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scourses related to vision and direction, educational policy to embody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direction,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the governmen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