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Korea's income-led growth policy that is still in dispute. To do this, I discussed the content,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income-led growth theory. Next, I discussed the role of income-led growth as a growth strategy in the Korean economy. The income-led growth theory comes from the Keynesian tradition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demand in the economic growth. The basic idea emerged nearly 80 years ago, and the current model emerged about 30 years ago. Some of the Korean researcher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is issue when ILO researchers discussed it in 2010. The recent emphasis on income-led growth theory was due to the tendency of declining labor income, thus forming a consensus that increasing inequality can hamper growth. The effectiveness of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which can lead to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the share of labor income, i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ntroversial. However, it is understandable why income-led growth strategies have emerged. Income-led growth is not a short-term strategy nor a key of growth strategy. However, in current socio economic structures, the prescriptions of income-led growth theory is meaningful in that it enables sustainable growth by making the economic system healthy. In addition, unlike the West, the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as part of the income-led growth prescriptions in Korea.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eywords

• income led growth;
• labor income;
• economic growth;
• minimum wage

• 소득주도성장;
• 노동소득;
• 경제성장;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