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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ree Infant Care Policy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20.04.09
  • Accepted : 2020.04.23
  • Published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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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overnment is preparing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free education for infants, link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s, unifying the system in char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nting the cost of operating a full-time system for double-income couples, and policies for low-income infants. In Korea's childcare policy, the need for childcare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free double-income couples, the increase of nuclear families, and the increase of divorce rat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the child care budget, Korea's child care policy shows many problems in its efficiency due to the burde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care fees for caregivers. After looking into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and the corresponding child care support policy, we would lik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free childcare policy.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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