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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the Elderly Welfare Law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법적 대응 방안

  • 이척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 노재철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20.10.05
  • Accepted : 2020.10.26
  • Published : 2020.10.31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to Law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low birth and elderly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eed to review the "Elderly Welfare Law",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Law. First, it is the enLawment of the Basic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a proposal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Law, it is a way to completely revamp the Elderly Welfare Law to grant a status as the basic law and the supreme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aw on elderly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plan is to revise the Elderly Welfare Law to clearly revise the legal charLawer of the elderly to the health and welfare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Law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rd, the legal system of the Elderly Welfare Law should be reorganized. The plan is to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contained i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but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systemic issues mentioned above. In conclusio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basic courtesy of the elderly, and there are many points that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elderly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lderly Welfare Law, which can accept the request stipulated by the tim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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