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Variations of Demand Characteristics on National Rental Housing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특성 분석

Lee, Chang-Moo;Lee, Kwang-Min;Na, Kang-Yeol
이창무;이광민;나강열

  • Published : 2008.10.09

Abstract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National Rental Housing(NRH) in a rushed wa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a strong drive to fulfill the designated yearly construction of 100,000 units. As a result,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the supply of NRH failed to reflect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local demand on the housing for low income people. This study analyzes differences of demand characteristics by locality, applying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analysis utilizes NRH tenants data from January 2000 to November 2006.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 considerable differences in demand characteristics by locality and that the existing supply of NRH failed to reflect local demand

국민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정계층의 기본적인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호의 공급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요특성 파악을 통해 그 특성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급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물량공급 우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최근 지방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미입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불일치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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