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was got through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May, 2016. It is the most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its purpose, main content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because this act will lead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Korea government is going to enact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 to enforce the act in January, 2018. No later than enforcement of the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tudied indepth and consulted without any bia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nt - promotion of transition toward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of th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ints in dispute in the act are indicated and the issues and specific directions of key articles are reviewed. The ide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also suggested.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