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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기준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이함에 대하여-

출판일
20240930
ISSN
(P)1229-8069 / (E)
수록정보
권 3호 73 ~ 93쪽
식별자 정보
DOI10.29291/kslm.2024.25.3.073
KCIART00312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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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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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ong, Baekeu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