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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역학조사 거부 사건 판례 분석과 입법론적 시사점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출판일
20240630
ISSN
(P)1229-8069 / (E)
수록정보
권 2호 109 ~ 130쪽
식별자 정보
DOI10.29291/kslm.2024.25.2.109
KCIART00309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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